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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녹색금융'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금융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금융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3.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금융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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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12인

임종성 한정애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성원

김

웅

김학용 박정하 안병길 유경준 주호영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6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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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