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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강화: 정부는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여,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과 취약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조사 및 평가하도록 합니다.

2.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모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활용도 증대: 정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나 기업 등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모든 관련 주체들이 기후위기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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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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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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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