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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보호 명시: 기존 법률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자연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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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4인

강득구 권칠승 김주영 김준혁 문정복 민병덕

박

정

박홍배 송재봉 윤종군 이강일 이개호 이상식 이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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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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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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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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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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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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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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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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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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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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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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