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상황 점검 등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