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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이행 실적 관리: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매년 감축 이행 실적을 검토합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반영 강화: 개선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업무평가 등을 주관하는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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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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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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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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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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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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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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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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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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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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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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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