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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2. 농축수산업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은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 및 불안정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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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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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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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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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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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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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