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다각화:

-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NDC 감축량 산출 자료 제출 의무화:

- 각 부처와 지자체가 NDC(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 감축량 산출에 사용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감축 전략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가 현재 우리 삶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차지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