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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도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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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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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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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6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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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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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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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9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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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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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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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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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