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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제도의 기후 친화적 운영: 법안은 기존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에도 기후 친화적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며,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례 및 문제점 대응: 현재,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할 위험이 있으며, 기후 친화적으로 조세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및 조세제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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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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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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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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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3인

서왕진의원 등 14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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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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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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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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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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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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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20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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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5인

송재봉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