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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계획량 산출 의무: 영업자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미회수 식품 조치 계획 보고: 영업자는 미회수된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되지 않은 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수계획 적절성 검토 및 수정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제출된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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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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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