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를 위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조합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3. 자율지도는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은 비조합원 영업자들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은 비조합원 영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율지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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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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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