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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금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합니다.

2.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시행령에서 과징금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더 나은 식품위생을 위해 제재처분의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한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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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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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