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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및 취소 기준 법제화: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2. 지역별 편차 교정:

교육의 수준 및 운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강사의 자격과 수 정립: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배치되는 강사의 자격과 필요한 인원 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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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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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