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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 마련: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마련하여,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규원료와의 동일성 판단: 품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재생원료는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와 재생원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용기 및 포장에 대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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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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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