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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식품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 회수를 의무화합니다.

2. 위해식품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합니다.

3. 처리되지 않은 위해식품등의 보관장소 검사, 위반 업체의 공표 등의 강도를 높이고,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여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해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해식품의 유통을 막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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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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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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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