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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혹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잃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영업시설을 잃은 경우에는 영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폐업신고 후에도 신규로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행정조치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 영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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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1인

강선우 권칠승 김영배 김영호 박성준 박영순 양이원영 윤재갑 이원택 인재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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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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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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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