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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의 판매 제한 및 처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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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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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