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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MO 표시기준 강화 및 하한 재설정]: 현행 고시에서 비의도적 혼입 3% 이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예외 범위가 축소되고, 표시의무 기준이 고시가 아닌 법률 수준에서 정해져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2.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3. [표시대상·의무자 규율의 법률상 명확화]: 그간 고시에 위임되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의 핵심 요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시로 운용되던 3% 이하 예외와 같은 완화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Non-GMO 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간 표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제품 신뢰도도 제고됩니다.

5. [집행력 및 분쟁 예방 강화]: 0.9% 초과 여부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도입되어 단속·검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강화됩니다.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시 분쟁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GMO 표시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Non-GMO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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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김남근 김태선 맹성규

박

정

박홍배 이용우 이주희 이학영 장철민 조계원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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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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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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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