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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 고령화 사회와 환자식 수요 증가에 맞춰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 식품에 특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 신고 제도 도입: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추구함.

3. 위생관리 책임자 배치 의무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 유지와 안전 관리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 불균형 또는 잘못된 식품 섭취로 인한 질환 악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적합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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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발의자 명단

최재형 등 12인

강기윤 권명호 김미애 김예지 김용판 김희곤 백종헌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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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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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