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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정을 받으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조리사 자격 또는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신질환자로서 조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3.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식품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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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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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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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