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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신설:

- 이 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 이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2. 사전 신고 및 관리 강화: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조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적합한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이를 통해 영양 불량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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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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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