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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써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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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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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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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