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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유무에 한정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한 식품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에서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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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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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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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