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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의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식품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보와 기술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위생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이 문제를 방지하고 위생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개별 가맹점에 책임을 지우는 대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함께 책임을 지고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돌려받고, 가맹점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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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9인

강선우 김두관 김성주 김의겸 김정호 남인순 도종환 윤영찬 이수진(李秀眞)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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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