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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일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의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제56조 및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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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1인

강선우 김교흥

김

윤

김윤덕 김한규 서미화 송옥주 이재관 전진숙 정을호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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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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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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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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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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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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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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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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