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조기 대응과 피해 증가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속히 보고하고, 식품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한 식품섭취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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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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