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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으며, 이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표시가 요구되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으로 유전자변형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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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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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