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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식품 판매자가 위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 현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영업자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주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위험한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의 개정을 통해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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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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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