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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 현재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제도가 HACCP과 중복되고, 제도를 운영하는 실적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 유사 중복 인증 제도 정비: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식품 안전과 관련된 다른 인증제도와의 중복을 줄여 체계를 더욱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3. 정부인증의 실효성 개선: 중복되는 인증제도를 제거하고 나머지 제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정부가 주는 인증이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 안전 관련 인증 제도를 효율화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에는 명확하고 간소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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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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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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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