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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서 직접 해당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외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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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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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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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