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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할 때 따르는 기준과 규정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식품에 대해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학적 근거 없이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 얼음과 식당에서 제공하는 얼음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기준을 통일시켜 소비자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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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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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