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2.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될 때, 교육 수준과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정 기준과 취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강사의 자격과 수에 대한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식품위생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고, 국민이 더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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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