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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규정: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2에 신설되었습니다.

2. 교육의 질 개선: 지정된 기관들이 보다 충실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시정명령 강화: 이전에는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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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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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