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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을 법에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형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무규정을 위반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헌법적 원칙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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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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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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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