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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했지만, 이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에서 0.9%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경우에는 잔여물이 없더라도 표시해야 합니다.

3. 일반 식품의 비유전자변형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관련 표시 위반 시에는 식품 폐기 명령 및 환경영향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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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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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