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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된 혁신도시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이전 절차 간소화 및 역차별 방지:

-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역차별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지역발전 의무 및 지원 확대: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의무를 지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지방도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넣으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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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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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