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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지역 인재 범위 확대: 기존에 지방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을 포함하던 이전지역 인재 채용 범위에, 지역 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를 추가합니다.

2. 채용 의무 비율 상향: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법적으로 명시하고,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비율을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 대학원 또는 지방 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강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며, 지역 발전 기여 실적에 따라 포상, 조세 감면,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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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1인

김문수 박희승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이재강 전현희 정동영 조인철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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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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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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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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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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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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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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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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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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