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9-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문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문표 등 8인

윤재갑

김희곤 성일종 이달곤 이주환 정운천 조경태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