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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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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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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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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