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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들에게 공공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 출신 역차별 문제 해결: 이전에는 이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전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인재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지역 인재의 재유입 유도: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해당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다시 이전 지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인재의 채용을 촉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지역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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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0인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신정훈 이용빈 이원택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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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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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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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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