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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협력 강화: 두 개 이상의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단독 노력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재정적·행정적 지원 명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기적·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촉진: 이전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및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이고 한정된 사업들이 아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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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1인

강병원 강선우 고용진 권칠승 김승남 박영순 윤호중 이장섭 이학영 임종성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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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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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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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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