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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전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를 해당 이전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을 떠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한때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다시 받아들여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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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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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