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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45조제5항 신설).

2.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발전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 내의 정착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의 공공계약을 체결하여 상생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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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5인

강선우 강훈식 권칠승 김민석 김수흥 김영배 박홍근 서삼석 신동근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조오섭 홍익표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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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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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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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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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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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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