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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법 제7조에서 제7조의2로 수정합니다.

2. 이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취지를 분명히 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현행법의 오류를 정정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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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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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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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