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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2. 혁신도시의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의 신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서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학교 운영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학교 신설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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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9인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성민 안병길 유의동 윤영석 이명수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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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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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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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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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