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해제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 해제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전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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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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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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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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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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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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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오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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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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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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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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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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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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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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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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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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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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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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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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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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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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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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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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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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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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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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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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