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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채용의무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현재의 채용의무제는 이전지역 출신 학교 졸업생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과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구분하여 적용지역을 확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이전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출신 인재를 공공기관에 채용하여 협력발전을 촉진하고, 채용의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인력 채용을 다양화하고 지역간 협력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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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유기홍 등 11인

김교흥 김윤덕 서동용

설

훈

송재호 안민석 양경숙 윤영덕 윤준병

무소속

김종민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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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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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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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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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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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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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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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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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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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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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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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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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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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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