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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의 범위 확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기존에는 지방대학 졸업자만 포함됐지만, 이제 지방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도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밖의 다른 지역 대학(대학원 포함)을 졸업한 이들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지역 인재로 분류된 인력들의 채용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모든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역 인재 활용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정책이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한 우선 구매 비율을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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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김정호 김태선 복기왕 서삼석 송기헌 송재봉 이재관 전재수 전진숙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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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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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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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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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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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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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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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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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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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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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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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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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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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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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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