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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의 혁신도시계정에 편입시킵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혁신도시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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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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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