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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4.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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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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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2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등17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3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6인

유기홍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등11인

박대출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